상고 제기 가능 여부   (질문) A는 B가 자신의 상표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3천만원 만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A는 손해배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으나 B는 A의 항소에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A의 청구가 2심에서 다시 일부가 받아들여져 5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게 되자 B는 A가 손해배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손해배상금 지급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상고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거침입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거나,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거부했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친한 친구나 지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주거침입죄는 재산에 해를 입힐 목적으로 들어갔거나, 남의 집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경우,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여러차례 잡아당기는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주거침입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온을 누리는 자신의 집에 해를 입거나 불쾌감이 들죠. ...